감정신청서 작성 요령
민사소송에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
(
민사소송법 제
359
조
)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
360
조에서는
「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
제
361
조에서는
「
상대방에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
에는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감정신청서의
작성 요령을 감정인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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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
법원 감정의 결과가 본인이 주장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신청전에는 반드시 개인 감정을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전이나 소송진행과정에서 보관하고 계신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감정사에게 사전
(
事前
)
감정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감정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또는 본인이 수집한 비교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므로
감정 의뢰하실 때에는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2.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
3.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 및 감정 경력
,
경험 등
을 갖춘 필적감정전문가 이희일 박사가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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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신청서 작성요령
①
사건 번호
: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
②
원고
:
원고의 성명을 기재
③
피고
:
피고의 성명을 기재
④
감정의 목적
원
(
피
)
고가 제출한 갑
(
을
)
제
1
호증 차용증에 기재된 필적이 원
(
피
)
고의 필적
임을 입증하여 갑제
1
호증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⑤
감정의 목적물
1)
감정목적물
: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 원본
2)
비교대상물
:
가
)
평소 필적
:
원
(
피
)
고가 작성한 수첩
,
은행신청서
※
평소필적은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좋다
나
)
원
(
피
)
고가 감정기일에 작성할 시필
.
⑥
감정할 사항
감정목적물인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과 비교대상물 필적의 이동여부
ex)
감정목적물인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이
비교대상물 홍
○○
필적과 비교대상물 김
○○
필적 중 누구
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
ex)
감정목적물인 갑
(
을
)
제
○
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란 필적과 비교대상물 홍
○○
필적의 이동
(
異同
)
여부
※
참고사항
1)
감정목적물인 갑제
1
호증 차용증 원본은 감정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겠음
.
2)
감정기일에 필적감정대상자
(
홍
○○
)
가 평소필적을 지참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시필을 작성후 제출토록 조치 요망
※
첨부서류
:
갑제
1
호증 차용증 사본
⑧
작성일자
: 202
○
.
○
.
○
.
⑨
원
(
피
)
고
:
홍길동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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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