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들과 법조인들의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공신력을 믿고 방문하여 고민을 토로하며 진실의 방향성을 찾는 고객님들께 우선 지면(紙面)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필적감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여 필적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필체(필적)는 기계적 작용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성(恒常性)과 변화성(變化性)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은 자획구성, 필순, 필세, 필압 등을 바탕으로 보편성과 변화성, 개별적 특징과 유사적특징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하여 두개의 문서를 비교 판단합니다.   

감정시에는 원본을 이용한 감정이 가장 최선(最先)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원본을 확보 할 수 없을 때는 사본을 이용한 감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본감정에 대해 궁금해 하시어 이번 기회에 사본 감정의 필요성과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 되어지는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본감정은 원본 문서를 구할 수 없을 때 행하여지는 ‘예비감정’(사전(事前)감정)적 성격으로 필요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본감정에서도 원본 감정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필적의 필세와 자획구성, 배자형태, 띄어쓰기, 획의 굴곡 상태 및 필적의 잠재 특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동일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민사사건 당사자인 내가 원본 문서를 구하지 못하고 사본밖에 획득 할 수 없을 때나, 주변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협박하는 수십통의 복사본 ‘투서'나 '협박편지’가 배달되었을때,   

우선적으로 전문 감정인을 통해 사본필적으로「예비 필적감정」을 하여 필적의 동일(同一), 유사(類似) 또는 상이(相異)성을 도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단서를 찾거나 대상자의 범위를 줄이는 ‘예비 검사’로서 사전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예비 감정(사본감정)에서 도출하지 못한 사본감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당사자들의 원본 필적을 확인하여 필적의 진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본감정으로는 필적 특성 중 중요한 요소인 필압 등을 알 수 없고, 수회의 반복 복사과정에서 세부 특징점이 변형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원본 확인이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원본 필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감정이 갖는 한계 범위내에서 예비 감정적 측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감정절차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민사사건일 경우 법무비용을 줄이고 문제 핵심을 알고 접근하여 상호 공방에 대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필적감정에 대해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사(民事)사건의 법과학분야(문서감정 등)에서 저희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가 한 축(築)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책임감을 다하겠으며,   

관련 분야의 감정 기법연구와 더불어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