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문서감정인을 선별하는 방법은
전문성을 갖춘 문서감정인을 선별하려면 객관적인 자격, 실무 경험, 그리고 법원에서의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예규에서 정한 문서감정인 자격 기준 에 조금이라고 부합된다면 손쉽게 감정인으로 등재되는 현실에서 단순히 법원 등재 여부만으로는 감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 다음과 같은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격, 학력, 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확인 단계입니다. 감정인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인 자격증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문서감정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 따라서 각 감정인이 어떤 방법으로 문서감정전문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분야 학위나 전문교육 : 문서감정과 관련하여 학위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감정인이 체계적인 이론 교육을 받고 연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또한 문서감정과 관련하여 전문교육 이수 여부도 중요한 확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 국가 감정기관 근무 경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이나 대검찰청 ,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등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문서감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은 전문성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기관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정인을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양성시킨 다음 감정업무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2. 실무 경험 및 전문 분야 검토
문서감정은 매우 세분화된 분야이므로 , 의뢰하려는 감정의 종류와 감정인의 전문 분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감정 분야 : 문서감정은 필적감정 , 인영 ( 도장 ) 감정 , 지문감정 , 문서위변조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기 때문에서 법원에 등재된 감정인이라고 하더라고 감정인마다 전문분야가 다를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필적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필적감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 필적감정을 하는데 이화학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비전문가에서 의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 유사사건 감정 경험 : 의뢰하려는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문의하고, 관련 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전문 감정장비 보유여부 : 정밀한 감정을 위해서는 고해상도 디지털 현미경 , 각종 광학 장비 , 3D 스캐너 , 분광비교분석기 등 전문적인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 특히 문서 위변조 감정에서는 특수한 감정장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감정결과 도출이 불가능할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인이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감정인의 신뢰도 확인
결국 감정의 목적은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감정인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인의 홈페이지나 언론기사 등으로 감정인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감정인 등록 여부 : 각급 법원에 ' 감정인 ' 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문서감정분야의 주류인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문서감정 분야에는 근무경력이나 교육이수나 연구경력 등이 전무하여 감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나, 문서감정 업무 중 일부인 이화학 분석 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는 감정인들도 포괄적으로 문서감정업무 경력 을 인정받아 감정인으로 등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에 등재된 감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뢰하려는 감정의 종류와 감정인의 전문 분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감정서의 논리성 및 객관성 : 감정을 완료한 다음에서는 감정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감정 결과에 대한 결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증언 경험: 법정에서 감정 결과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언한 경험이 풍부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는 감정인이 자신의 감정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담을 통한 직접적인 확인
최종적으로는 직접 감정인과 상담하며 전문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질의응답 :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감정의 가능성, 방법, 한계 등에 대해 질문했을 때 얼마나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감정료의 합리성 : 감정료가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비싼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리적인 감정료를 제시하며, 그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곳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개인감정 ( 私 감정) 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정인들의 홈페이지에 적정 감정료를 공개하고 있음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별한다면, 법적 분쟁에서 큰 힘이 되어줄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문서감정인을 선택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 국내/외에서 문서감정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희일 박사 (한국법과학연구원장)소개]
▣ 주요 학위 및 전문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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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조형학 전공 박사
• 과학수사학 석사(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 (美)AAIS 필적 및 지문감정 등 법과학분야 전문교육 수료
• 국제감식협회 교육 세미나 참석 등 다수
․ ‘23, ‘24. 문서관련 감정인 명단 등재자 직무연수과정수료(사법연수원)
․ ‘15. 국제감식협회(IAI)주관 교육 세미나 참석(전문과정 수료)
- Effective Expert Witness Testimony 등 3개 과정 수료 등 필요 교육 이수
․ ‘13. 문서감정장비(VSC-4305) 운용교육과정 수료(Regula Co. Ltd.)
․ ‘09. 충남대학교 제1기 과학수사전문 연구과정 수료
․ ‘09. 고미술감정 아카데미 과정 수료
․ ‘04 (美)American Institute of Applied Science 문서감정 등 법과학전문과정 졸업
․ ‘04 Australia Rofin(Co.) Forensic Image Enhancement System and Poly light
감식 장비 운용 교육 과정 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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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출연
주요방송사 및 언론매체 출연 중
2025/5/8방송 MBC 실화탐사대 인터뷰 장면
▣ 법원 감정자격은
•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1호 제5조의 가항(국가연구소 문서감정실 근무) 해당자
• ‘86 ～ ’07(20년)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문서지문과 감정업무 수행
• ‘08 ～현재 전국법원 등재 감정인(필적, 지문, 인영, 문서감정 등) 등재
• 2025년도 대법원 발표 전국법원 선정 결과
▣ 주요경력은
• 한국법과학연구원장(국제법과학감정원장)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과학과 법과학 겸임교수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인문과학융합대학교 경찰과학수사학과 특임교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통신민원심의위원회」위원
•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 감정분야 자문위원
•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전문위원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중섭 카탈로그 레조네」연구자문위원
• 미국 필적분석학회(AHAF) Member
• 미국 사기조사관협회(NAFI) Active Member
• 국제감식협회(IAI) Life Active Member
• IAI, 한국본부장 /2015 International Aspects Committee Membership Asia 대표 역임
• 대한수사과학회 부회장 역임
• 해양경찰연구소 자문위원 역임
•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역임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몬터레이 베이 민간조사아카데미 전문교수 역임
• 해양경찰청 문서/지문감식분야 명예범죄수사연구관 역임
•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지문,필적 인영 등 문서감정분야 20년 근무
•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연수원 문서감정분야 강의, 경찰대학 수사연구소 지문,필적 인영
• 충남 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과학수사학과),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동국대학교,
광운대학교, 경희대학교, 경기대학교 서비스 경영대학원(민간조사최고위과정) 등 다수
대학 강의
▣ 주요저서 및 논문은
• 인영/지문감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2015,IAI세미나 Poster발표)
• VSC-4305를 이용한문서감정사례연구(문서위변조감정과학수사학술세미나)
• 위조문서감정사례 연구 발표(한국과학기술원 범죄수사관련 심포지엄)
• 최신 잠재지문 현출법(ID TECH사, 2004)
• Forensic Science "문서, 지문분야" 번역
• 생체피부에서 잠재지문현출에 관한 연구(2008,IAI세미나Poster발표)
• Hi-steam Method를 이용한 닌히드린 잠재지문 현출에 관한 연구
(2007, IAI 국제 세미나 Poster 발표 및 특허)등 다수
▣ 수상경력
• 국무총리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경찰청장 감사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소말리아 해적수사지원유공)
• 자랑스런대한국민대상 수상(14대한국민대상위원회/대한국민운동본부)
• KCA 우수전문인 어워즈 수상(대한소비자협의회/한국소비자평가)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감사패 등 다수
▣ 감정의뢰방법
◆ 전화상담 : 02) 3789-4185, 522-7008
◆ e-mail접수 :lhi4186@naver.com
◆ 방문/우편접수 : 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
0664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14, 301호(서초동 성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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